비상계엄령 선포 역사 영향력 이것만 알면 정치상식up!

 

 

 

 

 

 

 

목차

 

 

 

 

 

 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은 국가에 아주 심각한 위기(전쟁, 내란, 천재지변, 심각한 사회적 혼란 등)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사정, 행적적 통제를 강화하는 특별히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소와 다른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고,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글므로 매우 제한적이고 중요한 상황에서만 발동됩니다.

 

2024년 12월 3일 현 정부가 국가의 안보와 헌절 질서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었습니다.

국내 정치적 갈등, 국가 안보의 위협,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함 등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할 정치상식 계엄령의 뜻, 역사, 사회, 경제, 영향력 간단하게 정리▷

 

 

 

 

 

 

 

 계엄령 종류

 

계엄은 상황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경비계엄은 치안이 위협받을때(내란, 폭동 등 공공질서 유지 혼란 / 국가 주요 시설 테러 위험 등),

치안 유지와 질서회복을 위해 선포합니다.

민간 사법권 및 행정권은 유지되며, 경찰력이 강화되면서 군이 치안 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의 일부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집회, 시위, 결사, 특정지역 통행 제한 등)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반란, 사회 혼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간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 군이 주도적으로 통제합니다.

민간 사법권, 행정권이 군사권으로 대체되어 군대가 치안 유지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됩니다.(언론, 집회, 재산권, 결사의 자유 등)

민간 법원 대신 군사재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는 과정

 

1. 대통령 선포: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승인: 선포 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엄군 투입: 군대가 치안 유지에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4. 민간 권한 제한: 언론 통제, 집회 금지, 이동 제한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영향

 

• 언론 및 정보 통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검열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집회·시위는 물론이고, 외출이나 이동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재판소 운영: 일부 범죄는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재판소에서 처리됩니다.
• 경제 활동 제한: 심각한 경우에는 기업 활동이나 개인의 재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 비상계엄

 

대한민국에서의 역사적 계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여수/순천 사건)

194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국내 일부 부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여수와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국군 일부가 반란군으로 전환하고 정부를 향한 무장 투쟁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여수와 순천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군 투입으로 반란군은 진압하며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승만 정부 이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던 시기에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군부 세력이 쿠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해산, 헌정 중단, 군사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어 제 3공화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체제 비상계엄령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헌법 개정을 준비했습니다.(유신체제 도입) 북한과의 대립 상황을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권한 강화 및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유신헌법) 그 결과 박정희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역사속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대통령 피살)

1976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합니다. 이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발생합니다. 서울과 전국 주요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정권 공백 상태에서 계엄군이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정치적 혼란을 수습했지만 이 후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령

'서울의봄' 영화내용으로도 알려져 있는 역사입니다.

12.12 반란으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 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5.18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전두환 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며 광범위한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대학 폐쇄 등이 강력하게 시행되었고,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에 강경 진압했습니다.

그 결과 군부대가 투입되어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군부 독재 강화 및 전두환 정권 수립으로 제 5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문제점

 

• 기본권 침해: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가 제한되므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억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권력 남용 우려: 계엄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계엄을 악용해 정권 유지나 권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 사회적 불안: 군대의 치안 개입은 민간인과 군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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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영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내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장 전 변동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코스피 선물 시장이 충렁이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했습니다.

6시간만에 비상계엄령 해제 후,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을 예정대로 정상 개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등 주요 종목에 대한 매도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이탈 속도는 예상보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코인) 시장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최대 30%까지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계엄 선포 후 국내 거래소의 1일 거래량이 약 52조원에 달하였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총 거래량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인해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은 1,440원까지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비상계엄령 해제 후 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식 시장과 외환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